'관리비' 낸다면 50만원 받으세요,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라면 100

매 달 관리비를 내고 계신가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라면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모르면 너무 아쉬운 이 요금!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는 비용입니다.

엘리베이터, 외벽, 배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수리할 때 사용되는 비용인데요,

• 300 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 공동주택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중주택

위와 같은 곳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세입자가 살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 내게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 갈 때

아파트 소유자는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만 원씩 장기수선충당금을 2년 간 내고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 48만 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돈은 이사할 때 정신없어서 놓치기도 쉽고,

먼저 달라고 안 하면 집주인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1.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2. 이사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전달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일에 정산받기

 

만약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당시에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10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약에 기재되어 있다면?

 

간혹 임대차 계약할 때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내도록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즉 세입자는 특약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만일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로 낙찰된 경우라도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여전히 새로운 집주인, 즉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나머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사할 때 장기수선충담금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대항력을 행사하지 않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차 관계가 끝나게 되므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반환받기는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더더욱 잊지 않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곧 이사를 가서 계산해 보니 이사비용은 충분히 나오겠더라고요!

완전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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